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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 행정심판

행정법 김태성 2019-10-22

행정소송 행정심판

행정소송의 경우 심판과 달리 부당한 경우에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수험적으로 소송이라는 단어와 부당이라는 단어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이니 시험지문에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나오면 X처리하라는 뜻입니다.

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

행정법 김태성 2019-10-21

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

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이상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습니다. 즉 법규명령으로 변신한 것입니다. 다만 상위법의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게 규정을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. 성질 이라는 단어와 효력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일단 법규명령으로 변신 자체를 못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애초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. 즉 변신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판단한 결과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.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라고 틀린 지문이 나올 수 있고,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가능합니다.

음절 끝소리 규칙

국어 최정 2019-10-19

음절 끝소리 규칙

'값이'는 [가비]가 아니라 [갑씨]로 발음합니다. '값'의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존형태소인 조사 '이'가 결합하면가까이에 있는 자음 'ㅅ'이 연음됩니다. 'ㅅ'이 연음되면서 된소리로 발음되면 된소리로 발음합니다. 표준발음법 14항을 참고해 주세요.'앞뒤'는 음절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[압뒤]로 발음합니다.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유음화의 예는 '신라[실라]', '칼날[칼랄]' 등이 있습니다. 기본서 교재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.열공하세요^^

안녕하세요

한국사 박영규 2019-10-18

안녕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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앗!

영어 김정연 2019-10-16

앗!

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. 작성자가 권율인데 질문을 하신 분은 오태식씨네요 ^^;; (어떻게 두분이 한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지요?) 접속부사라는 것은 '부사'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. 그냥 부사이기 떄문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아닙니다.문제는 지금 OX 실전문제에 (이번주 수업에서) 나왔습니다.

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

행정법 김태성 2019-10-14

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

네 맞습니다. 단순한 재량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량이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재량이 기속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환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정연샘 질문있습니다.

영어 김정연 2019-10-14

정연샘 질문있습니다.

광일씨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. 2020년 12월 중순에 특채 단독반이 개강을 하고 실강과 인터넷 다 가능합니다. 아마 아직 강의가 올라오지 않아서 설명하시는 분이 착오가 있었던 듯 싶어요. 2020년 생활영어 책은 이미 나왔습니다.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^^

기출 강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.

행정법 김태성 2019-10-14

기출 강의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.

기출문제를 년도별로 그대로 풀이하는 강좌는 11월에 개강합니다. 2017년 국가직9급, 2017년 국가직 7급 이런 식으로 진행되구요.진도별 기출문제집의 경우는 1월에 개강합니다. 출간된 교재로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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