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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한국사] 고려 말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2016_지방직 (7급)] 날짜2017-09-14
작성자kugeon 조회33
고려 말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2016_지방직 (7급)]

① 제1과 150결에서 제18과 10결까지 차등 지급하였다.
② 지방거주의 한량품관에게 군전으로 5결 혹은 10결씩 지급 하였다.
③ 수조율은 공전?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30두로 정하였다.
④ 전민변정도감의 주재 하에 분급 대상인 관인 선정작업을 시작하였다.






















문제해설
고려 말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고, 조선 세조 때까지 조선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로 시행되었다. 과전법은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전 현직 관리들에게 과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였는데, 여기서 수조권이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즉, 과전의 농민들은 국가가 아니라 과전을 받은 관리에게 세금을 낸 것이다.
① 과전은 왕실 종친과 현직 관리 및 서울에 거주하는 전직관리들을 관직· 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제1과 150결에서부터 제18과 10결에 이르기까지 차등 있게 분급했다.
② 군전은 외방에 거주하는 한량관리들에게 관품에 관계없이 본전(本田)의 다소에 따라 10결 또는 5결씩 분급했다. 그러나 군전을 받은 자가 서울 관직에 나아가면 과등에 따라 경기의 과전을 받았다.
③ 수조율은 공전?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30두로 정하였는데, 이것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지은 후에 소작료를 치르던 농민들에게 지주가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일을 금하고자 한 것이었다.
오답노트
④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에 토지 및 노비에 관한 행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기구로,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노비를 되찾고 농장의 확대를 억제하며 호강한 무리들의 폐단을 척결하자는 목적에서 설치되었으나 권신들의 반발로 실패를 거듭하였다.

정답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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