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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한국사]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[2017_사회복지직] 날짜2017-09-14
작성자kugeon 조회37
1898년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[2017_사회복지직]

① 외국인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관민이 동심협력하여 전제황권을 견고케 할 것
② 전국의 재정은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속하고 예산과 결산은 중추원의 승인을 거칠 것
③ 모든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되,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(自服)한 후에 시행할 것
④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






















문제해설
1898년 10월~11월 독립협회에 의해 주도된 관민공동회와 여기에서 결의 되었던 헌의 6조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. 독립협회는 이 관민공동회 및 헌의 6조를 통해 고종의 재가까지 받으면서 근대적 입헌정치의 실현을 꾀하였으나, 이를 왕정의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위한 음모로 몰아간 수구세력의 방해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.
② 헌의 6조에서는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일괄 관리할 것과 예산 ? 결산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요구하였다. 궁내부 내장원은 황실 직속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으로, 국가 재정을 관리하던 탁지부와는 별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폐단이 많았다. 따라서 독립협회에서는 이를 시정하여 재정일원화 및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요구했던 것이다.
오답노트
① 헌의 6조의 제1조 내용으로,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한 것이었다.
③ 헌의 6조의 제4조 내용으로, 피고의 변호권을 최대한 인정하여 민권을 보장하려 한 것이었다.
④ 헌의 6조의 제5조 내용으로, 자의적인 관리 임명을 방지하고 정부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전제군주제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내각책임의 행정을 실현하려 한 것이었다.
정답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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