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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헌법] 다음 중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날짜2017-11-17
작성자estudar 조회833
다음 중 제헌헌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며,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.
② 위헌법률심사와 탄핵심판은 헌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③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④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,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.
⑤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.



















[정답] ②
①【○】대통령: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간접선거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허용
②【X】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규정했다.
③【○】형사보상청구권은 건국헌법에서 규정
④【○】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.
⑤【○】건국헌법은 회계검사는 심계원에서, 직무감찰은 감찰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나, 1962년 헌법은 이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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